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가족요양, 입주간병 등의 요양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센터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가족요양, 입주간병, 복지용구 대여 등의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그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의미합니다.
4. "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센터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2. 센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센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센터의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인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센터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가족요양비 지원 서비스
   • 입주간병 서비스
   •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 기타 장기요양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센터는 서비스의 내용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성실히 제공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3. 센터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하고, 센터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서비스 신청은 전화, 홈페이지 상담 신청,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미보유 또는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센터의 제공 능력(인력, 시설 등)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 건강상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요양보호사 및 센터 직원을 존중하고 예우하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4. 센터는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센터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1.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합니다.
2.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후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 허위 정보 제공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장기요양등급이 상실되거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 계약 해지 시 정산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는 즉시 청구되며, 이용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면책 조항)

1. 센터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센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센터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센터는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센터나 요양보호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1. 센터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의 해석 및 센터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